올해부터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총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정원 탄력 편성이 허용된다. 또 현원 11~20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내년 2월까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특례 기간도 연장된다.
교육부는 1월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과 제도 소개 등을 담은 일종의 안내서다. 교육부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
올해 주요 개정 사항은 하위연령 반 편성 기준과 반별 정원 탄력 편성 요건 완화, 현원 기준 원장·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 등이다.
구체적으로 하위 연령으로 반 편성을 할 때 연령을 섞거나, 탄력 편성을 가능하게 했다. 이전까지 이런 운영은 모두 금지됐었다.
또 아동의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어린이집 총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정원 탄력 편성을 허용한다. 학기 중간에 아동 퇴소로 반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원이 21∼39명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경우 원장은 내년 2월까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어린이집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2월까지였던 특례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 기준 적용 연장 ▲폐쇄회로(CC)TV 열람 관련 규정 등에 대한 내용도 개정됐다.
올해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이달 중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에 배포된다. 이는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출처: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허용 - 조선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