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3편) : 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공표
o 아동복지법
* 시행일:(즉각분리) 2021.03.30
(사례관리) 2021.06.30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는 '즉각분리제도'가 도입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o영유아보육법
* 시행일:2021.03.30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와 어린이통학차량 내 방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의무를 강화합니다.
*출처:보건복지부 따스아리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