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동결됐던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1745원으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 자리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보육료를 2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당정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지난 2013년부터 7년째 22만 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누리과정 도입 당시 2014년에는 24만 원, 2015년에는 27만 원, 2016년에는 30만 원까지 누리과정 보육료를 올리겠다고 정부가 약속했지만, 그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왔던 것.
전 부의장은 이날 축사를 하러 단상에 올라 "누리과정 보육료 2만 원 인상에 당정 간 합의가 됐다"며, "이미 1700억 원 예산이 따라왔다(합의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안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조 4056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1조 2781억 원 ▲어린이집 확충 748억 원 ▲아동수당 지급 2조 2834억 원 ▲다함께 돌봄 338억 원이 포함됐지만,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누리과정 보육료 2만 원 인상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예산이 포함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전 부의장은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인상도 언급했다. 전 부의장은 “아동학대 근절 자체는 좋은 선생님도 선결 조건이겠지만 (또 다른 조건은 교사의) 처우에 있다. 처우가 개선된다면 아동학대는 상당 부분 근절될 것”이라면서 예산과 관련한 당정 간의 합의 내용을 깜짝 발표한 것.
전 부의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본예산에서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를) 3만 원 인상하려다 결국 본예산 처리가 안 됐다"며, "올해는 보건복지부 본예산에 3만 원을 추가(인상)해서 내년부터 36만 원이 누리과정 교사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부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될 맞춤형 보육 폐지와 보육지원체계 개편 완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전담교사(연장반)와 보조교사에 대한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문제 해결을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복수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 인상을 위해서 당정이 활발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년째 동결된 어린이집 영아 1일 급간식비 1745원(점심 1번, 간식 2번 비용)은 올해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 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11월 중순께 2020년도 보육 예산안 최종안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전망이다.
[자료출처: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