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문답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유보통합 추진방안'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저출생 위기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의 이원화 체제에서는 교육·돌봄 여건이 달라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까지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나아가 초등 늘봄학교와 연계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발표된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대해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보자.
영유아 교육‧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유보통합의 정책 대상은 0~5세이다. ⓒ베이비뉴스
1. 왜, 만 0~5세를 대상으로 하나요? (만 3~5세만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의 관점에서, 또한 영유아 발달의 연속성을 고려해 유보통합의 대상을 만 0세부터로 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생애 초기의 교육권에 대한 관심 증가,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유보통합을 이룬 대다수의 국가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만 0세부터를 정책의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유네스코(UNESCO)는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에서 ‘기초 교육’ 단계를 0세~취학 전까지로 규정(0-2세: 교육적 발달 단계, 3-취학전: 취학전 교육단계)하고 있습니다."
2. 만 0~5세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만 0~2세가 유치원을 다닐 수 있나요?
"영유아 교육‧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유보통합의 정책 대상이 0~5세입니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통합기관에서는 기관별 여건에 따라 만 4~5세만 운영하거나, 만 0~2세만 운영하는 등 다양한 통합 모델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 학급을 탄력적으로 운영(예 : 0~5세, 4~5세, 0~2세 등)하는 형태도 함께 검토됩니다."
3.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 설치를 위한 훈령 제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해당 훈령은 유보통합의 구체적 정책 방안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훈령으로,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4. 교사들의 우려에 대한 대안은?
"영유아 교육‧돌봄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성의 가치와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교사들과 함께 소통하며 합의점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맡는다. ⓒ교육부
5. 유보통합을 하면 교사 자격이 바로 통합되는 것인지?
"유보통합은 영유아 교육‧돌봄의 질을 개선하는 수단이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교사는 교육‧돌봄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주체인 만큼,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학부모 안심의 관점에서 자격·양성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예산은?
"2022년 기준으로 국가와 지방의 유아교육‧보육 예산은 약 15조원입니다. 유치원은 약 5조원이며 어린이집은 약 10조원으로 파악됩니다.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는 교육비지원, 교사 처우개선, 시설환경 개선과 기관 운영지원 등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보통합추진단에서 구체적인 소요 예산을 추계할 예정입니다."
7.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예산의 조달 방안은?
"재원은 관리체계 통합 전인 2024년까지는 유아교육특별회계와 복지부 국고 및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활용하고, 유보통합추진단에서 복지부 국고, 지자체 지원비 이관을 추진해 관리체계가 통합된 2025년부터는 통합된 재원에서 지출을 효율화할 계획을 구상 중입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운용을 위해 시도교육청, 국회, 재정당국,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8.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차관급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5명)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19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촉위원은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는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를 동일한 인원 수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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